[국민청원참가요청] 4.16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입법 약속 이행 촉구 및 10만 국민…
세월호 참사 관련 주된 범죄에 대한 혐의(과실치사,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으로 만료되는 반면,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세월호참사 관련 국가권력 기구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하게 하려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조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 과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 공개' 법안/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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